조상땅찾기 findarea

사유지에 포장된 도로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와′  ○ 郡道路에 접(≡)한 사유지에 읍장이 포장한 농로가″ 미불용지 또는 사실상의 사도인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있습니다.                      (※ 아래의 질문역시 동일한 지역입니다.)

【re】- ◇ 관리자님은 읍장이 현재 농로 길에 포장한 도로는 미불  용지이며,
      - ○ 새마을도로와 같은 성격의 도로라고 하셨습니다.

1).  그래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더니 시청건설과 에서는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았는데, 이곳이 불부합지구로서 동쪽기점으로  현황측량을 하면 지적도 도면과 일치하고, 서쪽을 기점으로 현황측량하면 도면상 郡道路(미불용지 포함)는 있고 기부채납과 사유지(대지)인 現爭路(290평)는 없다고 합니다.

2).  그런데 읍장은 1981년 아래쪽 사유지(130평)를 기부채납을 받아 농로확장 도로 포장공사를 하였고, 이어 마을간 연결되는 본인의 사유지(비포장) 160평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콘크리트 포장(폭 약 4Ｍ)을 하였습니다.

3).  그러고 나서 위 농로 및 새마을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공사(약 4Ｍ)를 한 곳 위에  1995년경 郡에서 市로 승격되면서 도로를 확장하고 아스팔트(약7~8Ｍ 확장)로 덮씌우기와 배수로공사까지 하였습니다.

[문-1]  담당부서에서는 만약 농어촌도로 정비법이나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에 의한 불부합지구라도 도면상 郡道路에는 상당한 미불용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법률에 의한 미불용지의 보상관계를 협의 및 청산한 후에 새마을 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한 곳에 1996년경 아스팔트(약7~8Ｍ)로 덮씌우기와 배수로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자의 처벌에 관한 법규 및 본인이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

(당초질의)6.25전쟁이 발발하자 돌아가신 외조부모님, 부모님께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후 전쟁중이라 갖고있던 땅문서를 필요없는줄로 생각하시고 그만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생전에 하시던 말씀입니다)전쟁이 끝난 후 지금의 미아리고개 부근에 있던 일본식목조건물(추정)을 뜯어 경기도 양주시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물론 토지이동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거죠. 이러한 경우 조상땅찾기로 가능한지요?1 년전쯤에 미아리 관련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았지만 전산망에는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목조건물이 있던자리(약200~300평추정)를 생존하시는 75세인 누님이 어렴풋이 자리를 기억하곤 계십니다.(미아리고개정상부근)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내용)현 미아리는 과거 고양군 숭인면 미아리 지역입니다.미아리 지역은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모두 현존하는 지역입니다.해당번지 내용을 신청하시면 모든 권리분석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하세요.
(추가질의)
정확한 지번을 모르고 특정지점을 기준으로 반경테두리안의 필지를 확인할 수는 없는지요?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과거 고양군이라면 구토지대장 등은 현재 어디에서 열람을 하여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없이 이전등기해도 되나요?

보존등기 안되어 있는 1000평 토지(A)를 1972년 한전이
다른 토지(B)에 합병하여 A토지를 이전등기하였습니다.
(B토지도 원래 보존등기가 안되어 있는듯)
A토지 사정인은 저의 고조부인데 A를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참조: A토지는 1972년 당시 미등기 상태였고,
다른 토지(10,000평짜리)에서 1000평을 떼어내어 분필한 후,
다시 B토지와 합병한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