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findarea

점유취득 시효 완성(20년)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땅에 대해 이를 뒤늦게 안 주인이 땅 찾기 소송에서 졌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4일 장모씨 등 12명이 조상의 땅이었음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도 재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451조는 재심 사유 11가지를 열거해 확정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 번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로는 재심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지난 1950년 무렵부터 방치된 경기도 여주 임야 6만3,000㎡를 20년 이상 점유하다 1971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을사오적 : 학부 이완용, 군부 이근택, 내부 이지용, 외부 박제순, 농상공부 권중현

1. 이근택(조선귀족을 6명 배출/ 이근택 5형제를 '5귀'라고 함/ 구한말 군부대신으로 을사늑약 조인/ 1910년 한·일병탄조약 체결에도 관여/ 자작/ 아들 창훈에게 습작/ 형 이근호 (남작 작위: 매국형 친일파) 후손 : 친일 재산 반환 소송 9건(2005까지))
   장남 이상우 : 공주대 총장 역임(1998졸)
   차남        : 공주대 물리학과 명예교수(현재)

2. 민영휘(조선왕족/ 조선병합지지/ 자작/ 매국공채 5만원/ 부정축재-조선최대갑부 반열)
     손 민병도 : 제일은행장, 한국은행총재 지냄
   
   증손 민인기 : (대치동) 휘문고교 이사장(현/ 교정에 민영휘 동상 세워져 있음)
   현손 민경현 : (인사동) 풍문여고 이사장(현)

     * 기업체 경영 등 사회 각계로 진출한 민영휘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친일파로 분류되는 데 불만이다. 휘문의숙을 세워 교육에 헌신한 공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 때 이미, 조선총독부로부터 교육 관련 표창장을 받은 것을 보면, 그들의 교육사업 진출이 친일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자손들 간에 현재 김홍도의 인물도, 장승업의 병풍, 그리고 토지 등에 대한 재산 싸움이 한창이다.

3. 이병무(1907년 대한제국 군부대신/ 군대 해산에 앞장 - 해산된 군대가 의병을 일으키자 강경 진압/ 병탄 조약 체결에 협조/ 자작)
   증손 이  진 : 12대 국회의원/ 환경처 차관/ 웅진그룹 환경경영담당 부회장(현)

4. 민병석(한·일병탄 조약 체결에 가담/ 이완용의 처사촌이자 친구/ 이토 히로부미 장례 조문사절단장/ 자작/ 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다섯 차례에 걸쳐 역임한 대표 친일파)
     자 민복기 : 경성제대 법과를 나와 식민지 사법부에 진출/ 정부수립 후 제 5·6대 대법원장(우리나라 법조계의 거물)
     손 민경성 (민복기의 1남) : 일본계 기업체 사장
     손 민경택 (민복기의 2남) : 서울지법 판사, 서울지검 검사, 변호사(졸)
     손 민경삼 (민복기의 3남) : 기업체 사장(서울대, 노스웨스턴대)

5. 박제순(을사늑약 전권대신으로 조인 총괄/ 1910년 내부대신, 병탄 조약 체결도 앞장/ 자작/ 중추원 고문)
     자 박부양 : 중추원 서기관/ 이완용의 손자 이병길과 나란히 조선 귀족 모임인 동요회 이사를 지내면서 일제 강점기 내내 부귀영화를 누림)
     손 박승유 : 서울대 음대와 남가주 대학 음대를 졸업 후 강원대 음대 교수 역임.

6. 이해승(조선왕족의 종친/ 후작/ 매국공채 16만원 받음/ 태평양전쟁 미화 등 적극적 친일/ 광복 후 반민특위에 끌려갔지만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를 해체하면서 풀려남)
     손 이우영 : 그랜드 힐튼 서울호텔 회장 겸 동원 INC 회장.
     *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이해승이 친일 대가로 경기도 포천에 조성한 토지 약 200만㎡(시가 300억원대)를 국가 귀속하기로 결정.

7. 조중응(명성황후 폐비 조처를 주도, 시해에 도움/ 10년간 일본으로 망명/ 이완용 내각 농상공부대신으로 한·일병탄에 앞장/ 자작/ 은사금 10만원/ 중추원 고문)
     * 정실부인을 서울에 두고 일본 여성과 도쿄에서 따로 결혼, 일본 부인과 자녀가 조중응 사후 작위와 재산을 일본으로 가져감/ 멸문

8. 이완용(구한말 내각총리대신/ 매국노의 상징/ 중추원 고문/ 백작/ 은사금 15만원/ 3·1운동 비난 담화를 발표/ 후작으로 승작/장손자 이병길이 작위와 재산 받음)
   증손 이윤형 : 광복후 은신, 60년대 대한사격연맹 사무국장/ 그 뒤 17년간 캐나다 생활/ 80년대 말, 국내에 들어와 이완용 땅찾기 소송/ 승소, 수십억원을 챙김)
   삼손 이병주 : 일본으로 밀항-귀화/ 일본 정부 환대
   증손 이석형(이병주의 아들) : 1979년, 이완용 부부의 묘(전북 익산군)를 파내 화장함.

     * 이완용의 관 뚜껑에는 일왕이 부여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이위대훈위 우봉이공지구(朝鮮總督府 中樞阮 副議長 二位大勳位 牛峯李公之柩)'라 쓰여 있었다. 원광대학교 박물관에서 한동안 역사 자료로 소장했지만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당시 서울대 교수로 있던 역사학자 이병도 박사가 이 소식을 듣고 내려와 원광대 총장을 설득해 가져다 태워버린 것이다. 역사학계에서 친일 사학자라고 비판받던 고 이병도 박사는 이완용과 우봉 이씨 집안 친척이다. 고 이병도씨의 두 손자들이 현재 서울대학교 이장무 총장과 이건무 문화재청장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씨의 오랜 땅찾기 작업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국가 귀속 조처로 현재는 주춤한 상태다.

9. 송병준(이완용과 쌍벽 매국노/ 구한말 농상공부대신, 내부대신/ 한·일병탄 때 친일 매국단체 일진회 총재 자격으로 병탄에 앞장/ 백작/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왕실재산조사위원장을 맡아 전국 각지의 토지대장 수천만 평에 자기 이름 석 자를 새김)

     자 송종헌 : 재산과 작위 물려받음
               중추원 참의 - 조선농업주식회사를 설립해 전국적 세도가로 행세
     손 송재구 : 일본 메이지 대학 졸업/ 홋카이도에 '조선목장'2640만㎡(약8백만평)경영/ 광복 후 용인 99칸짜리 저택과 전답을 긴급 처분한 뒤 서울로 피신했으나 반민특위에 체포/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 1949년 뇌일혈로 사망)
   증손 송돈호 : 건설회사 운영(역삼동)/ 90년대 이후 서울·경기·강원 등 송병준 명의 토지 상속소송을 주도/ 각종 사기 사건으로 2007년 4월 구속/ 2008년 초 보석/ 헌법재판소에 친일재산 특별법 위헌소송 - 기각/ 여전히 땅 찾기에 집요)


10. 중추원 참의 출신들(70여 명/ 1921년부터 3년 임기제-일제 식민지배 공헌도에 따라 돌아가며 역임/ 광복 후 사회·경제적으로 매국형 친일파보다 더 강고한 기득권을 구축)

1) 문명기(일제 당시의 거부/ 제지업과 수산업, 금광 개발업/ 조선국방비행헌납회를 조직해 비행기 헌납운동/ 가미카제 특공대를 옹호하는 친일 활동/ 해군 '헌함운동'도 벌이며 앞장서 자기의 광산을 일제에 기부/ 이런 공로로 1941년 중추원 참의)
    장손 문태준 : 7-10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역임, 현재 남평 문씨 대종회장

2) 최준집(강릉 갑부/ 중·일전쟁 발발 직후 회갑연 취소-국방헌금 1000원-매일신보에 보도/1936년 중추원 주임참의에 임명된 후 1941년 연임)
      자 최돈웅 : 8·14·16대 국회의원, 2002년 대선 때 대기업을 상대로 불법 선거자금을 거둔 혐의로 복역하다 특사로 풀려남.  

3) 김연수(호남 지방의 대지주/ 도쿄 제국대학 졸업/ 경성방직 사장-총독부가 발간한 <조선공로자명감>에 수록/ 1940년 중추원 참의/ 태평양 전쟁 때 거액의 국방헌금 +여러 친일단체 간부로 학병지원 연설/ 광복 뒤 반민특위에 체포됐다가 특위가 해체되면서 풀려남/ 1961년 전경련의 전신인 전국경제협의회장을 맡는 등 재계 원로로 행세) 7남6녀를 둠
    장남 김상준 : 삼양염업 명예회장
    차남 김상협 : 16대 국무총리
    삼남 김상홍 : 현 삼양사 명예회장
    오남 김상하 : 현 삼양사 회장

4) 현준호(호남 부호/ 1920년 호남은?설립, 대표/ 한때 민족교육에도 관심을 보였으나, 1930년 중추원 참의가 되고부터 일제와 밀착 행보/ 1935년 <조선공로자명감>에 이름 오름/ 태평양 전쟁 말기까지 징병제 홍보와 학병지원 권유 등에 적극 가담/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피살)
      자 현영원 : 현대상선 회장(슬하에 4녀를 둠)
      손 현양래 : 현우실업 대표
      손 현정은 : 현대그룹 회장(현영원의 2녀)
        * 현영원의 처인 김문희의 동생이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

친일파 후손은 정치권보다는 대부분 학계·경제계·관료·문화예술 분야로의 진출이 많다. 이는 집안 내력 노출을 꺼렸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물론 친일파 후손이 '잘 나간다'고 해서 무턱대고 조상의 친일 '덕분'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교육의 기회나 여건이 충분하고, 풍요로운 경제 형편 등으로 출발이 달랐다.

아직도 조상이 친일 대가로 조성해둔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많다. 광복 63주년을 맞아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되어야 한다.

조상땅 찾아주고 稅테크 상담…서울시 부동산 `현장처리` 인기

#1.지난 4월 서울 구로구 고척근린공원을 찾은 이모씨(65 · 남 · 강서구 발산동)는 뜻하지 않은 횡재를 했다. 이날 열린 '서울시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에서 혹시나 싶어 신청한 '조상땅 찾기'를 통해 40여년 전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땅을 발견한 것.아버지가 과거 고척동 · 개봉동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때 땅을 사두었던 걸 까맣게 몰랐다. 대지 7㎡，전(밭) 788㎡ 등 총 795㎡ 규모의 이 땅의 공시가격은 5억6000만원에 달했다.

#2.지난 6월 중랑구 면목역 공원에서 열린 현장처리제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일흔이 넘은 노모와 함께 찾았다. 노모의 둘째 아들인 그는 장애인인 막내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다. 형의 방탕한 생활로 가산이 쪼그라들어 노모에게는 이제 살고 있는 집 한 채 외 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행히 아파트값이 꽤 올라 시가로 4억~5억원 정도였다. 노모는 자신이 죽고나면 집 한 채마저 큰아들이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며 두려워했다. 신창섭 세무사는 "현행법상 상속권은 각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된다"며 "물론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을 통해 큰아들을 상속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으나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증여를 하는 게 좋지만 이 경우 적지 않은 증여세와 취득 · 등록세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작한 현장처리제에 대한 시민 호응이 높다. 시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현장처리제는 지난 3월부터 월 1회，총 8차례에 걸쳐 열렸다. 이를 통해 처리한 상담건수만 해도 350여건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강북구 미아동 'SK 북한산시티' 아파트 단지에서 올해 마지막 현장처리제 행사를 개최했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생각보다 시민들 반응이 좋다"며 "내년에도 현장처리제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 16일 강북구에서 실시맹창현 기자

성남시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만2545필지, 3923만8729㎡의 땅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개시한 지적 전산망을 통해 올해에만 수정구 32건 189필지, 중원구 26건 65필지, 분당구 136건 968필지 등 총 203건 1376필지의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소재를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상속인 등 시민들의 토지관리에 도움을 줘 호응이 높았다"고 전했다.본인 명의의 소유토지현황을 제공받거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청 지적팀(031-729-3364)이나 각 구청 토지정보팀으로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 등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단, 1975년 7월 25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소유 추정 토지 소재지의 관할 광역시·도의 지적업무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채권확보, 담보물건 확인 등 제3자의 토지소유현황 조회는 불가능하다.

올해 4월 암 투병 중인 남편을 여의고 상실감 속에 하루하루가 허망하기만 한 모 여사님! 상속세 신고·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받고 눈앞이 캄캄하기만 하다. 집에서 살림만 하고 모든 재무관리는 남편이 도맡아 해왔던 터라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보다도 상속세신고 라는 말에 겁부터 덜컥 나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기 만한데, 지인의 소개로 일단 김 세무사 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식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물게 되는 세금이다. 상속은 유언으로 따로 지정한 경우 유언에 따르고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2순위, 형제자매는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은 4순위가 된다.
 
이하에서는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정확한 상속재산의 존재 파악
상속세는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할 경우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6개월이라는 신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상속재산을 찾지 못해 고액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 국토해양부의‘조상땅 찾기 제도’와 금융감독원의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원칙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당해 상속재산이 부동산 특히 토지나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양도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시가를 파악하기가 싶지 않다. 따라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상속공제액의 공제내용
일반 서민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상속공제 제도에 의한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인데,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다면 이 부분은 상속 과세표준 산출시 합산해야 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상속재산평가
부동산의 경우 현재의 시가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보통 기준시가로 평가가 되고 등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속시점의 재산가액은 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추후 당해 재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세를 계산하는 취득가액은 상속시점의 기준시가가 적용되어 양도세부담이 커질 수가 있다. 따라서 현재 상속세(단계별로 10%~50% 세율 적용)부담을 최소로 하면서 추후 양도세까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감정평가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피상속인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는 최소 10억까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추후 양도단계에서 더 놓은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으므로 현재(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부동산을 감정평가 하여 현재 시세대로 올려놓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단계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적용 구간이 다르며 세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2010년 이후 한시적 세율 완화 기간이 지나면 60%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도 감정평가는 당연히 고려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남편의 퇴직금                    5억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5억(공동주택가액)
   경기도 소재 비업무용 토지   3억(개별공시지가)
   총상속재산가액                  13억

위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은 대략 4,500만원 정도 계산된다.

그러나 경기도 소재 토지는 탁상자문상 감정평가액은 6억원이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결정한다면 총상속재산가액이 3억원이나 증가하여 당장 상속세 부담액은 6,300만원이 증가한 1억8백만원이 된다. 그러나 3년 후 경기도 토지를 양도할 경우 10억에 양도된다고 간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부담은 다음과 같다.

위의 표는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가상한 표이다. 현재 상속세 부담을 63,000,000원 더 부담하고 3년후 180,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117,000,000원을 절세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는 미래의 양도단계 세부담까지 고려한 세테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