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findarea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의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에 따르면 2001 지적 전산시스템을 활용, 이 사업을 벌여 지난해까지 477㎢의 땅을 4만 2천명에게 찾아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8.48㎢)의 56.2배에 해당하고 전주시(206.2㎢)의 배가 넘는다.

이 사업은 재산관리 소홀, 조상의 불의 사고 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상 또는 본인 명의 땅을 지적 정보를 이용해 찾아주는 것이다.

조상 땅 찾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도 하루에 10건 안팎이 접수되고 있는데 아예 잊고 지냈거나 위치나 규모 등을 알지 못했던 땅을 찾는 경우는 대략 3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가 없는 조상 땅 찾기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본인 또는 상속자가 아닌 위임자는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현행 민법상 상속대상자는 호주가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을 받은 사람이 대상자이며,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다.

도 관계자는 "선조가 재산정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후손들이 재산의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있다"며 "제적등본,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일제는 경술국치(한일합방) 때 '대사령'을 단행했다. 요즘으로 치면 '대사면복권'이라 할 수 있다. 일제는 '대사령'을 단행했지만 의병장들은 풀어주지 않았다. '경술국치 대사령'을 일제가 발표한 대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또 의병장을 비롯한 독립운동가의 공훈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다. 우리 정부는 1960년대 초 대규모 독립운동가들에게 훈장을 주면서 공훈록을 남겼지만, 조선총독부가 남긴 <관보> 등 자료는 참고하지 않았다. 이에 정확하지 않은 기록들이 더러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조선총독부 관보 활용 시스템' 덕분에 잘못 알려진 독립운동가의 기록들이 바로 잡히는 사례가 있다.

의병 연구를 오랫동안 해 온 이태룡 문학박사(거제 옥포고 교사, 국어)가 '경술국치 대사령'의 실체를 따져본 글을 보내왔다. 그는 <의병 찾아가는 길> 1, 2권과 <국사봉에서 바라본 호남의병>, <한국근대사와 의병투쟁> 1~4권 등을 펴냈으며, <의병찾아가는 길>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선정한 '우리 민족에게 유익한 책' 19권 중 하나에 포함되기도 했다. - 편집자.

▲ 경술국치 대사령(칙령 325호) 내용 - 조선총독부 관보 제7호(1910.9.5). ⓒ 이태룡 경술국치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한 직후였던 1910년 9월 5일, 이른바 '대사령(大赦令)'을 발표하였다. 이른바 '칙령 325호'로 발표된 95개조에 의해 면소(免訴), 불기소(不起訴),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난 자는 348명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면소자 11명, 불기소 처분자 11명,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난 자 326명이었다. 면소자는 내란범 2명을 제외하면 비도덕적인 범죄자이거나 폭행범 등이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도 대부분 비도덕적인 범죄자이거나 장례 규정을 어긴 자였다.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난 자는 과거 의병투쟁을 했던 자 168명, 의병 추정자 48명, 나머지는 잡범 132명이었다. 의병투쟁을 벌였던 자도 대부분 이른바 '폭도(暴徒)'(의병)이거나 몇몇 '소수괴(小首魁)'(소규모 의병대를 이끌었던 의병장)에 불과했고, 사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기다리던 의병장이나 소송 중에 있던 비중 있던 의병장은 제외되어 있었다.

일제가 겉으로는 98개조로 된 칙령 325호의 대사령을 발표하여 마치 경술국치 때 대사면을 한 것처럼 떠벌였으나 실제로는 사소한 범죄자나 과거 의병 활동자 중 자수한 자들을 중심으로 사면을 했던 것이었다.

조선총독부 관보 제31호(1910년 10월 4일)에는 대사령에 의한 전체 사면자의 규모가 드러나 있다.

"본년 칙령 제325호 대사령에 의하여 지난 30일까지 사면의 수속을 마친 인원은 조선총독부 관보 제7호와 제8호와 제9호에 소재(所載)한 348명 외에 1334명이니, 합계 1692(1,682의 오기-필자 주)명이라."

하지만, 경술국치 직후부터 이듬해 12월 31일까지 의병이나 의병장, 애국지사, 그리고 의병 추정자들의 사형 집행은 계속되었다.

조선총독부 관보(이하 관보)에 실린 사형 집행자는 모두 111명인데, 유력한 의병장은 11명, 소규모 의병부대를 이끌었던 의병장 8명, 의병장급 의병이 11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애국지사 1명, 의병이나 의병 추정자는 66명이며, 관보의 내용만으로 행적이 불분명한 자는 14명에 불과하다.

유력한 의병장으로는 심남일, 강무경, 김상태, 정경태, 오성술, 장인초, 신대룡, 최성천, 한명만, 윤국범, 전성범 등이고, 소규모 의병 부대를 이끌었던 의병장으로는 이세창, 김영택, 박화준, 김두수, 김상윤, 이병호, 최학준, 김병주 등이다. 의병장급 의병으로는 윤흥곤, 김일원, 김화서, 김수동, 김응백, 김학준, 정홍준, 정춘서, 김언세, 함재실, 박복인 등이다. 애국지사로는 이완용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재명 의사이다.

특히 관보 4호(1910.9.1)에는 호남 최대 의병을 이끌었던 전해산(全海山 : 본명 垂鏞) 의병장(대통령장)의 사형 집행 내용이 실려 있다.

경술국치 때 대사령에 의하여 모든 의병장이 사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호남 최고 의병장이었던 전해산 의병장도 며칠만 늦게 재판을 받게 되었더라면, 설령 사형선고를 받았더라도 풀려났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일제는 공적이 현저한 의병장이나 애국지사에 대한 체포와 함께 중형(사형, 무기징역, 징역 15년 등)으로 다스렸고, 이미 재판 중에 있거나 대사령 이후에 붙잡힌 의병장들은 대사령에 관계없이 처형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 있다.

한편, 과거 의병투쟁을 벌였다가 투옥된 바 있던 의병장 또는 의병들을 회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들 중에서 반성하는 빛이 뚜렷한 자에게는 가출옥(假出獄)의 은전을 베풀었던 내용도 관보에 실려 있다.

지금까지 사형선고를 받고 순국한 의병장이나 의병들의 유족들은 재판 기록만으로 순국일자를 추정했고, 국가보훈처 공훈록에도 최종 판결일을 바탕으로 순국 사실을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순국 의병장 후손들조차 제삿날을 잘 몰라서 사형선고를 받은 날을 순국일로 잡고 제사를 지내오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순국과 관련된 신문기사가 나온 날을 순국일로 잡은 경우도 허다했다.

강무경 의병장의 경우, 독립운동사 공훈록(국가보훈처)에는 재판 과정과 순국일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은 채 두루뭉수리하게  끝맺고 있다.

(전략) 강무경은 심남일과 거취를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병 치료차 이전의 격전지였던 풍치의 바위굴에서 은신생활을 하던 중 적병에게 발각되어 8월 26일 함께 체포되어 9월 2일 광주로 이송되었다가 12월 15일 대구 감옥소로 이감되었다. 이곳에는 의병장 박영근(朴永根), 오성술(吳成述), 전해산(全海山 一名 垂鏞)도 수감되어 있었다. 결국 이곳에서 교수형에 처해져 32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하였다.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 1986. 441쪽>

▲ 강무경 의병장 묘소-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 이태룡 경술국치

하지만, 관보에는 강무경(姜武景 : 일명 尹秀, 鉉秀) 의병장은 심남일(沈南一 : 본명 守澤), 장인초(張仁初) 의병장과 함께 1910년 9월 30일 순국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사형집행. 심수택(沈守澤)과 강윤수(姜尹秀)는 모살범(謀殺犯)에 인(因)하야 본년 6월 3일에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사형의 선고를 수(受)하고 10월 4일에, 장인초(張仁初)는 강도(强盜)와 모살범에 인(因)하야 동년 9월 15일에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사형의 선고를 수(受)하야 9월 30일에 집행한 바가 되니라. <관보 제46호. 메이지 43년(1910) 10월 22일. 휘보(彙報)>

▲ 김상태 의병장-옥중 모습. ⓒ 자료사진 의병장

그리고, 김상태(金尙台) 의병장의 경우, 독립유공자 공훈록에는 형량과 판결 내용 및 순국일마저 잘못 기재되어 있다.

(전략) 그는 국내 순흥 남목리(順興 南木里)에서 적에게 체포되어 대구경찰서로 압송되었다. 3차에 걸친 심문 끝에 그는 감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의분을 참지 못한 그는 순사의 칼을 빼앗아 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자 "적의 손에 욕보느니 차라리 자처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단식을 하였다. 일인들은 기계로 그의 입을 열어 먹이고자 하였으나, 단식 13일째인 1912년 7월 28일 옥중에서 순절하였다.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 1986. 533쪽>

그러나, 관보에는 다음과 같이 대구감옥에서 순국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사형집행. 충청북도 영춘군 내면 남천동 김상태(金尙台)는 강도와 강도와주범(强盜窩主犯)에 인하야 본년 8월 31일에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에서 사형의 선고를 수(受)하야 본월 21일에 대구감옥에서 집행한 바가 되니라. <관보 제326호. 메이지 44년(1911) 9월 27일. 휘보(彙報)>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했던 관보(1910~1945)를 DB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역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왔다. 2007년에는 1910년~1915년, 1937년~1945년을, 지난해에는 1928년~1936년 분량을 구축했고, 올해는 12년(1916년~1927년) 분량을 DB 시스템을 완료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병탄할 때 대사령을 내려 수많은 의병과 의병장들이 사면된 줄로만 알았던 잘못을 바로잡고, 대사령을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판결문과 함께 관보가 DB 시스템으로 완전히 구축된다면 한말 국권회복(國權恢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들의 삶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기에 만시지탄이나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남시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만2545필지, 3923만8729㎡의 땅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개시한 지적 전산망을 통해 올해에만 수정구 32건 189필지, 중원구 26건 65필지, 분당구 136건 968필지 등 총 203건 1376필지의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소재를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상속인 등 시민들의 토지관리에 도움을 줘 호응이 높았다"고 전했다.본인 명의의 소유토지현황을 제공받거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청 지적팀(031-729-3364)이나 각 구청 토지정보팀으로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 등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단, 1975년 7월 25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소유 추정 토지 소재지의 관할 광역시·도의 지적업무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채권확보, 담보물건 확인 등 제3자의 토지소유현황 조회는 불가능하다.

올해 4월 암 투병 중인 남편을 여의고 상실감 속에 하루하루가 허망하기만 한 모 여사님! 상속세 신고·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받고 눈앞이 캄캄하기만 하다. 집에서 살림만 하고 모든 재무관리는 남편이 도맡아 해왔던 터라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보다도 상속세신고 라는 말에 겁부터 덜컥 나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기 만한데, 지인의 소개로 일단 김 세무사 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식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물게 되는 세금이다. 상속은 유언으로 따로 지정한 경우 유언에 따르고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2순위, 형제자매는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은 4순위가 된다.
 
이하에서는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정확한 상속재산의 존재 파악
상속세는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할 경우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6개월이라는 신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상속재산을 찾지 못해 고액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 국토해양부의‘조상땅 찾기 제도’와 금융감독원의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원칙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당해 상속재산이 부동산 특히 토지나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양도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시가를 파악하기가 싶지 않다. 따라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상속공제액의 공제내용
일반 서민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상속공제 제도에 의한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인데,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다면 이 부분은 상속 과세표준 산출시 합산해야 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상속재산평가
부동산의 경우 현재의 시가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보통 기준시가로 평가가 되고 등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속시점의 재산가액은 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추후 당해 재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세를 계산하는 취득가액은 상속시점의 기준시가가 적용되어 양도세부담이 커질 수가 있다. 따라서 현재 상속세(단계별로 10%~50% 세율 적용)부담을 최소로 하면서 추후 양도세까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감정평가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피상속인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는 최소 10억까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추후 양도단계에서 더 놓은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으므로 현재(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부동산을 감정평가 하여 현재 시세대로 올려놓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단계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적용 구간이 다르며 세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2010년 이후 한시적 세율 완화 기간이 지나면 60%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도 감정평가는 당연히 고려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남편의 퇴직금                    5억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5억(공동주택가액)
   경기도 소재 비업무용 토지   3억(개별공시지가)
   총상속재산가액                  13억

위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은 대략 4,500만원 정도 계산된다.

그러나 경기도 소재 토지는 탁상자문상 감정평가액은 6억원이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결정한다면 총상속재산가액이 3억원이나 증가하여 당장 상속세 부담액은 6,300만원이 증가한 1억8백만원이 된다. 그러나 3년 후 경기도 토지를 양도할 경우 10억에 양도된다고 간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부담은 다음과 같다.

위의 표는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가상한 표이다. 현재 상속세 부담을 63,000,000원 더 부담하고 3년후 180,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117,000,000원을 절세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는 미래의 양도단계 세부담까지 고려한 세테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