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findarea

조상님의 명의 다음부터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경위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불법 행위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 후 선의의 제3자는 10년이 경과되면 등기부시효취득(민법 제245조2항)을 합니다. 타인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1. 5. 5 법률613호) :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련.  
  1961. 5. 5~1965. 6. 30.

2.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4. 9. 17. 법률 제 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17.~1965. 6. 30.

3.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5. 5. 21. 법률 제2111호) :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간이하게 함  
   1969. 6. 30.~1971. 12. 19.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 :  읍. 면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 인구 50만 이하의 시 지역의 농지. 임야등으로 미등기. 등기  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이화함.  
    1978. 3. 1.~1984. 12. 31.

5.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2. 12. 31. 법률 제3627호) : 수복지역 내에 있는 미등기. 등기 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함.
   1983. 6. 30.~1991. 12. 31.

6.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

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1.1~2007.12.31 법률 제7500호,제8080호)

보통은 일제시대 매매된 것은 적은 돈이지만(거의 강제) 보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보상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빙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천억은 땅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그정도 금액이면 뉴스에 나옵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금액이 크면 그만큼 피고측의 피해가 심각 하므로 고려를 않할수 없어서 쉽지 않습니다.토지가
800필지면  한곳은 아닐것이고..암튼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부산에서 10대부자였다면..분명 찾을것은 있을겁니다. 주로 미상환토지, 도로, 공원부지,하천 등등 국가 소유 미보상 토지는 찾을수 있을것이고 개인 이전된것들도 많을것 같습니다. 개인 간 소송은 쉽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 하고요~~ 땅소송은 주로 성공보수(승소후 조건부 보수)로 수임 하기 때문에 돈은 없어도 되고요~~
찾을수 있는 땅이면 브로커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크게 기대는 않는것이 좋습니다 작은거라도 찾을것은 찾는다는 식으로 접근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감사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자 또는 사정자의 상속인이 등기 가능하며, 제3자가 소유권보존등기시 민법적으로 원인무효입니다. 1964년에 소유권보존등기한 권원을 조사하여 불법적으로 등기한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구토지(임야)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확인 후 소송기록이 존재하면 판결문을 확보하여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사부는 조사사업 당시의 소유권을 표시한 것이므로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관보를 열람하여 해당 지번의 권리변동 사항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findarea로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소장은 기본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고,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청구원인 항에서 토지의 연혁과 상속관계등을 자세히 서술하셔야 합니다. 표지에는 원고소가와 인지액, 송달료등을 이기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있습니다. 보증인3인중 1인을 섭외하여 법정에서 번복하는 진술을 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중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