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국유지 소송

                                      ●조선도 광주.나주.남평.능주.동복.무안.영암.화순.함평.창평.진도●

조상땅찾기 문의는 http://www.findarea.co.kr

경찰서 부지로 제공한 사유지 대신 받은 국유지가 훗날 타인 소유 사유지로 확인돼 손해를 본 토지주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조선도 거제.고성.웅천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는 6일 A씨가 대한민국(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17억5000만원 상당을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제상정소준수조화(1653년)♣

A씨는 2006년 11월 자신의 땅 3874㎡을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한 제주서부경찰서 신축 부지로 제공하고 국유지 토지 6208㎡를 대신 받았다.

그러나 10년 뒤인 2016년 A씨가 맞바꾼 토지의 실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토지주 B씨가 나타났다.

B씨는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해당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조선도 경.과천.광주.남양.부평.수원.시흥.안산.양근.양주.양지.양천.여주.용인.이천.인천▲

졸지에 땅을 뺏긴 A씨는 2018년 9월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정부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토지가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가능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 조선도 공주.대흥.목천.문외.예산.전의.정산.진천.회인.회덕.청주.청안 ▲

재판부는 "A씨에게 계약과정에서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요구되는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조오부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조상땅찾기 조회 지난해 7,914명 신청

주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강동구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가 올해도 시행된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조상이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해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아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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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도 경원.온성.종성★

강동구는 지난해에 7,914명의 신청을 받아서 4,590필지, 여의도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약 4㎢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서비스 신청은 신분증 사망자의 제적등본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조선도 기장.동래.양산.김해.웅천.창원.칠원.함안.진해.의령,진주◑

또한,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를 우편이나 문자로도 받을 수 있다. 유의할 사항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이 정리된 이후에 신청 가능하다.

민원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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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조선도 경주.신녕.안동.영덕.영천.영해.의성.진보.청송.청하▶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조선도 강화.김포.옹진.남양.인천.부평.안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시.도

• 처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국토교통부 시.군.구

• 처리 국토교통부 시.군.구

                                                 ≪조선도 강화.김포.남양.안산.인천.옹진.부평≫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남서 명례방 종현 궁내차관관저원도(1908년)◆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3-22

부산시가 등기부등본 등 공문서 상으로 조상 땅을 파악할 수 없는 후손을 위해 올해도 조상땅찾기서비스를 한다고 5일 밝혔다.

                                                                         ♣ 청계천 남방 일대(도판 7의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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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토지·임야대장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에만 9800여명에게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44.2㎦)에 달하는 3만7743필지를 찾아줬다.

                                                                         ▲ 조선도 강화.인천.옹진.남양.부평.안산 ▲

최근 3년간 99.6㎦ 토지 자료를 받아 2만8140명에게 10만3357필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상속인 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시·구·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 청양군수가 발급한 지적계증명원(1917년)♥

민원인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한 즉각적인 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영통구는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조상의 땅을 파악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조선도 경산.고령.대구.밀양.영산.의령.자인.창녕.창원.청도.초계.칠원.함안.현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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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개인소유의 토지 혹은 조상의 토지 소유에 관한 조회결과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다.

                                                                  ◐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구는 2019년 한 해 동안 4832명이 신청해 3565필지, 387만2066㎡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법적 상속권자가 본인의 신분증과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증명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재산조회가 가능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비롯해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파산자 혹은 가족의 토지소유현황 정보도 제공 중이다.

지준만 구 종합민원과장은 “해마다 명절 이후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신청이 증가하는데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조선도 공주.대흥.옥천.문희.연기.예산.전의.정산.천안.청주 ▶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9982명에게 총 1만8146필지, 1722만6092㎡의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로 찾아줬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http://www.findarea.co.kr

땅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받게 된다.

지난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사망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수희.이두용의 임시토지조사국 사무원(기술원)양성과 졸업증서(1911년)▶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또 본인소유 토지를 확인하는 경우는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인 '씨:리얼(SEE:REAL'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광주시는 그동안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각종 매체와 시민다중시설 방문 홍보 등을 실시하고 구 토지대장조회 서비스를 병행 실시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선도 경.과천.광주.남양.부평.수원.시흥.안산.양근.양주.양지.양천.용인.이천▶

그 결과 지난 1996년 서비스 첫해에는 19명이 신청해 60필지를 제공하는데 그쳤지만, 이후 매년 증가해 최근 10년간 총 4만 8582명에게 9만 9913필지, 1억 513만9997㎡의 토지 자료를 제공했다.

                                                                    ♣전남 목포시 온금동 이동측량원도(1930년대)♣

지난 연말에는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조상땅찾기 홍보로 시민 재산권행사와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가 올해도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추진한다.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http://www.findarea.co.kr

시는 지난해에 2,853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여 979명이 3,915필지(3,210,294㎡)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했다며 매년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성내용산도 오프셋인쇄본 1923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소유자의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상속권자들이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서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경성부관내도 오프셋인쇄본 1931년●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청 종합민원과나 함열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대리 신청시 위임장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김영오 계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면 조상땅은 물론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성부관내지도 오프셋인쇄본 1918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편 이와 유사한 제도로 사망 신고시 행정복지센터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재산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잊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 드립니다.”

대구시는 조상땅찾기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만1965명의 신청을 받아 7429명의 토지 2만3971필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1913년) ■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조상의 사망 기록이 있는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군청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전남 여수군 두남면 도근측량부(1915년)◆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상속의 우선순위는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 자격이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가 1순위다.

                                       ▲ 경남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표지(1918년)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소유 토지를 모를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금융·연금·부동산등의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7일 이내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모르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 찾기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19,117명이 신청해 7,834명 35,324필지 39,532천㎡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상속자 등은 조상 재산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도움이 됐다.

                                        ●경남 하동군 서양곡면 봉곡동 과세지견취도(1912년)●

‘조상땅 찾기 서비스’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의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며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민원실 및 지적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한상준의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1912년)♠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결수조사부(1912년)♥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이해 온가족이 모여 고향의 정을 나누며‘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잠자고 있는 조상소유의 땅을 찾아보기를 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는 3,363건이 신청돼 6,023필지 531만4311㎡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018년 3,062건보다 이용자 수가 301건 많아졌다.

                                         ■서울에서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모습(1899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을 준비하여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회 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이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도민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남대문로 주변(도판 16의 부분)   ◑

부천시가 올해도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추진한다. 작년에는 7563명이 신청했으며 1940명이 5942필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 경남 울산군 대현면 옥동 개황도(1912년) ▶

최병대 부천시 토지정보과 팀장은 13일 “조상 땅 찾기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간주임야도▩

조상 땅 찾기는 부모 등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재산관리가 소홀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무료로 확인해줘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 서비스다.

                                                       ◈경복궁 서편(도판 8의.10의 부분)◈

신청은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부천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면 된다.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가,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신청해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재산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씨:리얼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성도(도판 4의 부분)★

한편 부천시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