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findarea

【구미=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경북 구미시 공무원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내며 77억원의 시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둬 화제다.

9일 구미시에 따르면 이번 민사소송에 승소한 화제의 주인공은 구미시청 도로과 도로정비담당 최명호씨(시설6급)와 최희헌씨(시설8급) 등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미등기 토지에 대한 후손들의 소유권 확인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구미시는 원평동 토지 소유주를 주장하는 이모씨 등 7명을 대상으로 원평동 7필지(3140㎡, 추정토지매입가격 245만원정도/㎡) 약 70억원에 해당되는 도로점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11월26일 구미시 원평동 7필지(3140㎡)소유자 이모씨 등 7명에 대한 소송건에 대해 구미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시 도로과 담당공무원 최씨 등은 매일 인터넷검색, 전문서적 탐독, 역사기록관(부산) 방문, 국가기록원(대전), 대법원 판례 조회, 종로도서관 고문서 검색 등을 통해 소송업무를 수행했다.

그 결과 시효 완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권원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보상근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증빙자료만 있어도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확인 소를 제기해 구미시는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고 승소한 것이다.

이외 현재 진행중인 기준액 20억원의 5건 사건 1심에서 승소하고 상급심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 사건 또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호씨는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 편입 토지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무추진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는"이번 승소로 막대한 예산절감이 된 소송 사례로 각 지자체에서도 진행중인 유사한 소송 판례 자료로 활용돼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gsm@newsis.com

동구(구청장 이화용)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미등기 포함)를 찾아줘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구에 따르면 최근까지 393필지 34만4833.6㎡를 색출, 신청인에게 토지소유 사실을 제공했는데 이는 동구 관할인 작약도 면적의 4.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이익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신청인 266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80건(전체대비 30%)은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광역시·도에 이송해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줬다.

이 같은 성과는 동구가 구도심권으로서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고 보상금 수령에 따른 권리확보, 개발에 따른 토지의 가치상승을 얻으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조회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까운 시·군·구청에 가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민원지적과(770-636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아직도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땅을 모르는 사례가 많다”며 “후손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사진설명= 동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미등기 포함)를 찾아줘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사업이 경북도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북도는 지금까지 ´조상 땅 찾기´사업을 신청한 95만6370명 가운데 28만9922명의 토지 22억9만5549㎡를 찾아줬다고 14일 밝혔다.

또 올해 이 사업을 신청한 민원인은 4317명으로 이 중 2007명에게 5478만4000㎡의 토지가 후손들에게 돌아았다.

경북도는 검찰이나 경찰, 법원 등 일반 행정기관에서 요청한 19만2012명의 토지 정보도 제공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권리회복 등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각종 국토개발 사업에 따른 지가상승과 사유재산권의 욕구 증대가 증가함에 따라 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각종 토지분쟁의 원만한 조정 해결은 물론 토지정보를 통한 정당한 권리행사와 미등기 토지의 등록으로 효율적 관리가 가능했다”며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설치된 지적정보센터의 시설 확충은 물론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도민들의 사유재산보호와 불편 해소에 적극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는 사망자의 재산산속인이 직접 방문해 조상의 제적등본(사망신고등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등을 갖고, 도청 건축지적과 내 지적 정보센터나 각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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