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findarea

에보 모랄레스(사진) 볼리비아 대통령이 부유층의 땅을 몰수해, 가난한 원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14일 비옥한 동남부 저지대의 목축업자 5명에게 몰수한 농지 약 9만4천 에이커(여의도 면적의 약 144배)의 소유권을 원주민들에게 넘겨줬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이들 목축업자들이 원주민들을 반노예 상태로 고용해 착취했다며 최근 토지를 몰수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사유재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평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꿔, 돈보다는 나라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문제의 토지는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해왔다”고 밝혔다. 토지는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야당의 핵심 근거지인 동부 저지대에서 몰수됐다. 토지를 빼앗긴 미국 목축업자 로널드 라슨은 그동안 가난한 원주민에 토지를 재분배하는 농지개혁에 거세게 반대해왔다. <로이터> 통신은 토지를 몰수당한 이들은 자신의 땅을 원주민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볼리비아 첫 원주민 출신 대통령인 모랄레스는 케추아(30%), 아이마라(25%) 등 빈곤에 시달려온 절대 다수 원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해왔다. 지난 1월25일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새 헌법은 경제적·사회적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비생산적 토지는 몰수하고, 개인의 토지보유 한도는 5천 헥타르 이내로 제한했다. 볼리비아는 100여 가구가 2500만 헥타르를 소유한 반면, 2000만명의 소농들은 500만 헥타르를 소유하는 등 심각한 사회 불평등을 겪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 결과 '08년도에 22,671명의 신청을 받아 그중 11,162명에게 180,779천㎡,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9,693억원 상당의 토지를 찾아주었다고 발표하였다.
-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전국 토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여 주는 시스템임.
-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 조상 땅 찾기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음.
-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권은 '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함.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시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이 조상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사망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의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신청자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적정보센터 자료의 세심한 확인을 통해 그 결과를 상속자 및 본인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조상 땅의 경우 반드시 상속권한이 있는 자, 본인 토지는 본인만이 가능하다.

이해관계인 및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불가하며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2008년 한 해 동안 197건의 신청을 받아 정보를 제공했으며 신청 방법은 조회대상자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군구청 지적부서 어디나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대상자의 경우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로 신청서를 송부해 열람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진주시 토지정보과 김용균 과장은 "조상 땅이 있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궁금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필요로 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지체없이 시청을 방문해 접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조기자 unijinju@newsis.com

의정부지검 "돌려막기.사기 피해 57억"..당사자 '혐의부인'

(의정부=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소송을 투자 상품으로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임진섭 부장검사)는 16일 자신이 진행하는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A(4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수임받아 진행 중인

의정부지검 "돌려막기.사기 피해 57억"..당사자 '혐의부인'

(의정부=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소송을 투자 상품으로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임진섭 부장검사)는 16일 자신이 진행하는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A(4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수임받아 진행 중인 '조상땅 찾기 소송', '00뉴타운 집단소송' 등에서 승소하면 그 대가로 받을 토지의 소유권 등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아 30여명으로부터 모두 3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투자 카페,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으며, 2007년 10월 15일 의정부시내 한 고시학원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등 30여명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설명회에서 '소송비용 등을 투자하면 승소 시 사례로 넘겨받을 땅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패소하더라도 원금의 140%를 반환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A씨가 채무 변제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일부 배당금을 지급한 점으로 미뤄 이른바 '돌려막기'식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계속 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또 2007년 1월 31일 고향 선배인 B 씨를 상대로 "현재 280억원짜리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중인데 수임료로 73억원을 받기로 했으니 인지대금 5억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3억원을 받는 등 자신이 맡지 않은 사건이나 이미 수임료를 받아 사용한 사건을 들어 7명으로부터 2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계약서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됐을 뿐 직접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승소 시 자신이 받을 수임료 채권을 투자자들에게 이미 양도해 주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어떤 피해를 준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A씨는 또 "수임하지 않은 사건을 들어 투자금을 받은 바 없다"며 자신의 혐의 내용을 일절 부인했다.

   rao@yna.co.kr
등에서 승소하면 그 대가로 받을 토지의 소유권 등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아 30여명으로부터 모두 3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투자 카페,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으며, 2007년 10월 15일 의정부시내 한 고시학원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등 30여명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설명회에서 '소송비용 등을 투자하면 승소 시 사례로 넘겨받을 땅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패소하더라도 원금의 140%를 반환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A씨가 채무 변제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일부 배당금을 지급한 점으로 미뤄 이른바 '돌려막기'식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계속 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또 2007년 1월 31일 고향 선배인 B 씨를 상대로 "현재 280억원짜리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중인데 수임료로 73억원을 받기로 했으니 인지대금 5억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3억원을 받는 등 자신이 맡지 않은 사건이나 이미 수임료를 받아 사용한 사건을 들어 7명으로부터 2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계약서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됐을 뿐 직접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승소 시 자신이 받을 수임료 채권을 투자자들에게 이미 양도해 주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어떤 피해를 준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A씨는 또 "수임하지 않은 사건을 들어 투자금을 받은 바 없다"며 자신의 혐의 내용을 일절 부인했다.

   rao@yna.co.kr

서울시는 현장에서 직접 부동산관련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는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 를 4월에는 구로구 고척동 고척근린공원 입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 는 대규모 주택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 부동산관련 문의･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무원과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민원을 상담･처리하는 제도로 시민고객의 편의증진과 기회비용 절감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월1회 시행하고 있는 현장처리제는 3월 강동구 강일지구에 이어 이달에는 4월 20일 월요일, 구로구 고척동 산9-14 고척근린공원 입구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한다.

이번 현장에서는 조상 땅 찾기, 개별공시지가, 경계분쟁 또는 지적측량 등 토지관련 분야와 부동산관련 세무에 관한 상담이 가능하며, 부동산거래수수료 안내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현장지도도 시행한다. 특히, 부동산관련 세무분야는 세무사(신창섭)가 직접 무료로 상담해 준다.

한편, 이날 같은 장소에서 서울시에 등록된 중․소 측량업체가 보유한 측량장비(트랜싯트, 레벨, 토털스테이션 등)에 대하여 구조․기능 및 측정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무상점검을 받은 후 이상이 발견된 기기에 대하여는 수리․정비 시 10% 수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며, 측량기기성능검사서 발급수수료는 기기의 종류에 따라 고시된 수수료에서 48%~70%까지 경감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금번 무상점검은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사랑! 부동산행정도우미' 제도 시행에 따라 지난 3월13일 서울시와 중소기업의 부동산행정지원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약체결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체(9개소)에서 무상점검에 참여하고, 서울시 토지관리과에서 행정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지원 부동산행정도우미' 신청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데, 지원내역은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시 중개수수료의 20% 경감, 감정평가시 수수료 10%경감, 측량수수료 30%경감 등이며, 신청서는 http://klis.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제공받거나 접수할 수 있다.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와 '측량기기 성능 무상점검' 은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FAX (3707-8069)나 이메일(rjqnrl2@seoul.go.kr)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토지관리과(6361-3959, 3707-8052)로 문의하면 된다.

<앵커 멘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골라 헐값에 사들인 뒤 소송을 통해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부당하게 타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수십 년 전에 개설된 도로지만, 공공기관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된 점을 노렸습니다.

보도에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 영천시내의 한 왕복 4차선 도롭니다.

일제 강점기때 개설된 이 도로 가운데 천2백 제곱미터는 개인소유 땅입니다.

검찰에 붙잡힌 51살 강모 씨 등 전문 브로커 6명은 땅의 존재조차 모르던 소유주에게 조상 땅을 찾았다며 8천7백만 원에 사들인 뒤 영천시를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승소했으며 원심이 확정될 경우 원금의 8배인 약 6억원의 보상금을 타게 됩니다.

<인터뷰> 김석우 검사(대구지검 특수부) : "도로 필지를 구입한 다음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해 이기면 국가나 지자체가 이 땅을 사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땅을 찾아내고, 매입과 소유권 이전 등 임무를 나눠 전국적으로 7백여 필지를 사들였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50여 차례의 소송을 통해 최소 30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단체는 적법하게 토지를 수용했더라도 증명할 서류가 수십 년간 보관된 경우는 드물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영천시 공무원 : "서류가 없어요,옛날 서류가..."

검찰은 51살 강모 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