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조상땅찾기 열풍 | ||||
#2. 경북 군위의 류모(58)씨도 지난달 말 과거에 조상 땅이 많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에 반신반의하면서 군위군청에 신청서를 냈다. 불과 1주일쯤 뒤 경북도로부터 뜻밖의 낭보가 날아들었다. 할아버지 명의의 논과 밭 2만 4427㎡(1억 5000만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던 것. 경기불황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한 가운데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조상 땅 찾아 주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덩달아 음덕(陰德)을 입는 서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신청자 1만 6707명 중 1만 396명이 1억 4237만㎡의 토지를 찾는 횡재를 했다. 이 같은 면적은 분당신도시(1억 964㎡)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다. 공시지가 기준 1조 5518억원 정도로 1인당 평균 1억 4927만원어치의 조상 땅을 찾은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3221만㎡(607명)로 가장 많고 서울 2904㎡(2572명), 경기 1665만㎡(1892명), 경북 1172㎡(601명), 전북 685만㎡(603명)였다. 부산 552만㎡(635명)㎡, 대구 506만㎡(490명), 충북 412만㎡(375명), 인천 396만㎡(502명) 등에 달했다. ‘조상 땅 찾기’는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유산 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토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적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도입 첫해인 2001년의 경우 신청자가 1283명에 불과했지만 ▲2005년 1만 5033명 ▲2006년 1만 2387명 ▲2007년 1만 7520명 ▲2008년 1만 9198명 등으로 신청자가 급증했다. 신청자 가운데 소유권을 찾은 사람은 ▲2005년 7747명 ▲2006년 7856명▲ 2007년 1만 867명 ▲2008년 1만 2001명이다. 2005년부터 4년간의 신청자 중 60%가 자신이 모르던 조상 땅을 찾은 것이다. 신청자들이 찾아간 땅의 면적도 크게 늘고 있다. 2001년에는 170만㎡에 그쳤으나 ▲2005년 1억 2288만㎡ ▲2006년 2억 4775만㎡ ▲2007년 2억 8846만㎡ ▲2008년 2억 4400만㎡에 달했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조상 땅을 찾은 사람은 총 5만 7429명이며, 지자체가 이들에게 찾아준 면적은 12억 3936만㎡에 이른다. 국토부 국가정보센터 이재송 사무관은 “최근 들어 ‘조상 땅 찾기’ 신청이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나빠진 경제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매년 시가로 수십억원을 넘는 ‘대박’ 행운을 차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후손들이 찾아낸 땅의 상당수는 조상 명의의 문중 소유여서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거나 형제간 다툼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조상 땅 찾기’ 신청하려면 사망한 조상의 재산 상속인이 자신의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상속권은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그 이후 사망한 조상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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