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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열풍 크리스마스 조상님 선물

2009. 12. 25. 14:1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혹시 나도…” 조상땅찾기 열풍
#1. 대구 수성구에 사는
유모(47)씨는 지난 11일 경북도청 건축지적과를 찾았다. 지난달 문중 묘사 때 친척으로부터 사망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땅이 예천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유씨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다. 지적 전산 시스템을 통해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한 유씨는 깜짝 놀랐다. 예천에 농지와 임야, 대지 8만 1145㎡(공시지가 1억원)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씨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조상님으로부터 생애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며 싱글벙글했다.

#2. 경북 군위의 류모(58)씨도 지난달 말 과거에 조상 땅이 많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에 반신반의하면서 군위군청에 신청서를 냈다. 불과 1주일쯤 뒤 경북도로부터 뜻밖의 낭보가 날아들었다. 할아버지 명의의 논과 밭 2만 4427㎡(1억 5000만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던 것.

경기불황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한 가운데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조상 땅 찾아 주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덩달아 음덕(陰德)을 입는 서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신청자 1만 6707명 중 1만 396명이 1억 4237만㎡의 토지를 찾는 횡재를 했다. 이 같은 면적은 분당신도시(1억 964㎡)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다. 공시지가 기준 1조 5518억원 정도로 1인당 평균 1억 4927만원어치의 조상 땅을 찾은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3221만㎡(607명)로 가장 많고 서울 2904㎡(2572명), 경기 1665만㎡(1892명), 경북 1172㎡(601명), 전북 685만㎡(603명)였다. 부산 552만㎡(635명)㎡, 대구 506만㎡(490명), 충북 412만㎡(375명), 인천 396만㎡(502명) 등에 달했다.

‘조상 땅 찾기’는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유산 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토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적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도입 첫해인 2001년의 경우 신청자가 1283명에 불과했지만 ▲2005년 1만 5033명 ▲2006년 1만 2387명 ▲2007년 1만 7520명 ▲2008년 1만 9198명 등으로 신청자가 급증했다.

신청자 가운데 소유권을 찾은 사람은 ▲2005년 7747명 ▲2006년 7856명▲ 2007년 1만 867명 ▲2008년 1만 2001명이다. 2005년부터 4년간의 신청자 중 60%가 자신이 모르던 조상 땅을 찾은 것이다.

신청자들이 찾아간 땅의 면적도 크게 늘고 있다. 2001년에는 170만㎡에 그쳤으나 ▲2005년 1억 2288만㎡ ▲2006년 2억 4775만㎡ ▲2007년 2억 8846만㎡ ▲2008년 2억 4400만㎡에 달했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조상 땅을 찾은 사람은 총 5만 7429명이며, 지자체가 이들에게 찾아준 면적은 12억 3936만㎡에 이른다.

국토부 국가정보센터 이재송 사무관은 “최근 들어 ‘조상 땅 찾기’ 신청이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나빠진 경제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매년 시가로 수십억원을 넘는 ‘대박’ 행운을 차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후손들이 찾아낸 땅의 상당수는 조상 명의의 문중 소유여서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거나 형제간 다툼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조상 땅 찾기’ 신청하려면

사망한 조상의 재산 상속인이 자신의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상속권은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그 이후 사망한 조상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2009. 12. 25. 14:0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조상땅 찾아주기란?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토지소유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신청방법 및 장소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성명으로 찾고자 할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다만 동일 시 도 관내인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 신청하여도 FAX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망자"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재산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위임: 인감증명서,위임장(지정서식),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이 찍혀야 함.

수수료: 무료

자료조회 범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시군구, 시도, 전국자료

*성명으로 조회할 경우 : 성명에 의하여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청내의 전산자료
기타사항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열람청구권)

*채권확보 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사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희쪽으로 문의바람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사무안내
 
 
필지(지번)을 모를 경우 신청에 의해서 지번을 찾아주는 사무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처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총 1일
접수
처리 (1)일
 
  관할처리기관검색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찾아보기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찾아보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총 1일
접수
처리 (1)일
 
  관할처리기관검색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찾아보기
시.군.구  시.군.구 찾아보기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찾아보기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찾아보기
시.군.구  시.군.구 찾아보기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찾아보기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열람청구서 1부
2. 본인신분증 또는 위임장 및 위임받은자 신분증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전산호적정보(가족관계증명서)
2. 전산호적정보(제적부)

관련 법·제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제12조 제1항 )
담당부서  지적팀
전화번호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2007년5월14일부터 각 지자체에서 타지역 신청을 접수받아 이첩 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 대전시, 조상 땅 220억원 찾아 돌려 줘

2009. 8. 11. 13:4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전시, 조상 땅 220억원 찾아 돌려 줘
기자 : 김민     [2009-07-27 19:27:11]

 

대전시가 지난 2년동안 실시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모두 158필지 시가 220억원 상당의 땅을 시민들에게 돌려 줬습니다.

대전시는 7월 현재 지적 전산시스템 통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65필지 시가 41억원의 재산을 찾아주었으며, 지난해에는 모두 58건, 93필지 시가 179억원의 땅을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상땅 되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함께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10분 내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