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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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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용지 조상땅

2019. 1. 16. 15:1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도로부지 문의하신 분이네요. 도로부지 보상금액은 영농 손실금액과 상관없이 보상합니다.  추가로 청구 가능한 것은 도로부지 5년간 사용료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철원군은 6-25사변으로 공부가 모두 소실된 지역이므로 조부, 증조부, 고조부 명의의 토지를 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찾아보시면,해당 지번을 국가가 지적복구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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