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 토지소유권확인 미등기토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16하,1787] [판시사항]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고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으나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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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제48조 제1항 제5호,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13. 선고 94다36360 판결(공1995하, 2389) 대법원 1996. 4.12. 선고 95다33214 판결(공1996상, 1506)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45944 판결(공2010하, 225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7. 23. 선고 2015나300385 판결 [주 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앞에서 본 판시 이유를 들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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