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 1969.5.21 법률 제2111호>

林野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제정 1969.5.21 법률 제2111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不動産登記法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林野로서 이 法 施行當時 所有權移轉登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않은 林野를 簡略한 節次에 의하여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에게 登記하게 함으로써 山林行政의 效率的인 運營을 기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林野의 定義) 이 法에서 "林野"라 함은 山林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을 말한다.
	第3條 (排除規定) 林野로서 1960年 1月 1日前에 賣買·贈與·交換등 기타 法律行爲로 인하여 事實上 讓渡된 것중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없는 것은 民法 附則 第1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登記를 할 수 있다.
	第4條 (登記申請人) 이 法에 의한 移轉登記는 登記名義人으로부터 林野의 權利를 이어 받은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 또는 그로부터 다시 그 權利를 이어 받은 者 및 그 代理人이 登記所에 출석하여 單獨으로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第5條 (登記原因書類등) 이 法에 의한 登記의 申請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登記原因證書와 登記畢證은 다음 各號의 書類로써 갈음할 수 있다. 1. 林野所在地의 里·洞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以上 居住하고 있는 者로서 당해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이 委囑하는 3人의 保證書 2.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가 당해 林野에 관하여 발행한 確認書
	第6條 (公告 및 確認書發給)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가 前條 第2號의 確認書發給申請을 接受한 때에는 50日間 그 事實을 公告한 후 確認書를 發給한다.
	第7條 (異議와 調査등) ①第5條第2號의 確認書發給에 異議가 있는 者는 前條의 公告期間中에 不服의 事由를 文書로써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區廳長·市長 또는 郡守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接受된 때에는 接受된 날로부터 30日내에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의 眞僞를 調査 확인한 후 確認書를 發給하거나 申請을 棄却한다. ③異議申請이 棄却된 者는 民事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第8條 (地籍異動申告) ①이 法에 의한 登記를 함에 있어서 林野의 分割·合倂등을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申告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는 林野臺帳에 의한 名義人에 갈음하여 이를 申告할 수 있다. ②前項의 申告를 할 때에는 第5條第2號의 文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9條 (所有權以外의 權利申告등) ①이 法에 의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할 林野에 대하여 所有權 이외의 權利를 登記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50日내에 管轄登記所에 文書로써 그 權利를 申告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申告가 없는 때에는 登記簿에 存續하던 所有權 이외의 權利는 消滅하며 登記公務員은 이를 職權抹消하여야 한다.
	第10條 (林野臺帳名義變更과 保存登記) ①登記를 하지 아니한 林野로서 林野臺帳名義人으로부터 그 權利를 이어 받은 登記하지 못한 取得者 또는 그 代理人은 第5條 내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發給받은 保證書와 確認書를 添附하여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林野臺帳의 名義變更을 申請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林野臺帳의 名義人이 된 者 또는 그 代理人은 林野臺帳謄本을 添附하여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第11條 (登記期間) 이 法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林野의 登記를 하지 못한 取得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내에 登記하여야 한다.
	第12條 (手數料免除등) ①이 法에 의한 林野의 登記에 隨伴하는 臺帳謄本請求·公簿閱覽등에 관한 手數料는 다른 法令에 불구하고 이를 免除한다. ②이 法에 의한 登記에 所要되는 司法書士의 報酬는 國家가 이를 負擔한다.
	第13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萬원이상의 罰金 또는 1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1. 詐僞의 方法으로 第5條의 文書를 發給받은 者 2. 行使할 目的으로 第5條의 文書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3. 前 各號에 揭記한 文書를 行使한 者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罰金刑과 懲役刑은 倂科할 수 있다.
	第14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제2111호,1969.5.2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所有權에 관하여 訴訟이 係屬中인 林野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同前) 不動産投機抑制에관한特別措置稅法에 의한 課稅對象地域內의 林野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政府의 計劃에 의한 高速道路建設을 위한 制限地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