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도로보상, 부당이득액 2004다7286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도로보상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7286 판결 【부당이득금】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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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청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기초가격과 기대이율의 결정 방법
[3]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 국유재산법 제38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 지방재정법 제83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 도로법 제25조 / [3] 민사소송법 제403조 , 제425조 , 제4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공1998상, 1583),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9262 판결(공2000하, 1383),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70362 판결 /[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716 판결(공1997상, 1104),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6941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9274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5788 판결/[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공2003상, 36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52315, 52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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