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가 25년 이상 세를 든 건물의 토지등기부등본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일제시대(1910~1945) 조선총독부령 하에서 허가를 받은 법인(1928년 설립)이 1936년에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는 대한민국정부수립 후 제정된 귀속재산처리법의 대상이 되는지요?(이 법인의 경영진은 일본인은 아니고 한국인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입니다.)
2. 귀속재산처리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정부가 바뀌었으므로 대한민국정부로부터 법인 재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지 않는지요?
오래전의 얘기라 물어볼만한 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혹시 잃어버린 조상님 땅을 찾다가 비슷한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문을 두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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