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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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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명의인 주소 공란

2010. 9. 22. 15:4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구대장의 작성은 조사사업후 조사부의 내용을 이기하였습니다.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소란을 공란으로 처리하였으며,해당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시 본적지를 이기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시면 관련 판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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