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2010. 8. 7. 20:1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은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과하나 질문자의 어머니께서 40여년 경작하였고,아버님이 토지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 내용을 진술하시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찾기 절차.비용  (0) 2010.08.07
조상 땅 찾기 특조법 소송  (0) 2010.08.07
토지추적  (0) 2010.08.07
시효취득,자주점유  (0) 2010.08.07
멸실회복등기  (0) 201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