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 1978.12.6 법률 제3159>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 1978.12.6 법률 제3159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不動産登記法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不動産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登記簿記載가 실제 權利關係와 一致하지 아니하는 不動産을 簡易한 節次에 의하여 登記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用語의 定義) ①이 法에서 "不動産"이라 함은 이 法 施行日 현재 土地臺帳 또는 林野臺帳에 登錄되어 있는 土地와 家屋課稅臺帳에 登錄되어 있는 建物을 말한다. ②"마을共同財産"이라 함은 地方自治法 第145條의 規定에 의한 洞里의 住民이 새마을事業으로 共同使用하기 위하여 所有하는 財産을 말한다.
	第3條 (適用範圍) 이 法은 第2條에 規定된 不動産으로서 1974年 12月 31日 이전에 賣買·贈與·交換등 法律行爲로 인하여 事實上 讓渡된 不動産, 相續받은 不動産과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한 不動産에 대하여 이를 適用한다. 다만, 마을共同財産은 이 法 施行滿了日까지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78.12.6>
	第4條 (適用地域 및 對象) 이 法의 適用地域 및 對象은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收復地區는 제외한다. 1. 邑·面地域의 全土地 및 建物 2. 市地域(人口 50萬이상의 市는 제외한다)의 農地 및 林野 3. 市地域의 마을共同財産
	第5條 (地籍異動申告) ①不動産의 事實上의 讓受者 또는 相續받은 不動産의 所有者는 臺帳上의 所有名義人에 갈음하여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邑·面長(이하 "臺帳所管廳"이라 한다)에게 土地의 異動 또는 建物表示 變更의 申告나 申請을 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②第1項의 申告 또는 申請書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保證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臺帳上의 所有者는 地籍公簿의 登錄事項에 誤謬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臺帳所管廳에 그 訂正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地籍法 第3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畢證謄本 또는 登記簿謄本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確認書로 갈음한다. <신설 1978.12.6>
	第6條 (臺帳上의 名義變更과 所有權保存登記) ①臺帳上의 所有名義人으로부터 未登記不動産을 事實上 讓渡받은 者와 未登記不動産을 相續받은 者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發給받은 確認書(이하 "確認書"라 한다)를 첨부하여 臺帳所管廳에 대하여 臺帳上의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②第1項의 申請을 받은 臺帳所管廳은 確認書에 의하여 臺帳上의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登錄된 臺帳上의 所有名義人은 그 臺帳謄本을 첨부하여 自己名義로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第7條 (所有權移轉節次) ①이 法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는 不動産登記法 第2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確認書를 發給받은 事實上의 讓受者 또는 그 代理人이 登記所에 출석하여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確認書로써 不動産登記法 第40條第1項第2號의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에 갈음하고 同條同項第3號의 登記義務者의 權利에 관한 登記畢證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臺帳謄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第8條 (歸屬不動産 및 國公有不動産에 대한 特例) ①歸屬財産處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歸屬財産중 不動産을 事實上 讓渡받은 者가 第6條第1項의 所有名義人變更登錄을 申請할 때에는 따로 稅務署長이 발행하는 事實證明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國公有不動産에 대한 所有權保存登記를 하거나 또는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기 위하여 臺帳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의 發給을 받고자 할 때에는 第10條第2項의 保證書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9條 (代位登記) ①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事實上의 讓受者는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또는 그 相續人에 갈음하여 不動産 또는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의 表示變更登記와 相續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確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動産表示變更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不動産登記法 第92條의 書面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第10條 (確認書의 發給) ①未登記不動産을 그 臺帳上의 所有名義人으로부터 事實上 讓受한 者와 이미 登記되어 있는 不動産을 그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또는 그 相續人으로부터 事實上 讓受한 者 및 不動産의 相續을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登記를 申請하기 위하여 臺帳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의 發給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78.12.6> ②確認書를 發給받으려는 者는 市長 또는 邑·面長이 당해 不動産所在地 里·洞에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期間이상 居住하고 있는 者 중에서 委囑하는 3人 이상의 保證書를 첨부하여 臺帳所管廳에 書面으로 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臺帳所管廳은 第2項의 申請書를 接受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을 2月 이상 公告한 후 確認書를 發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公告期間내에 第11條의 異議申請이 있는 不動産에 관하여는 그 異議에 대한 處理가 完結되기 전에는 確認書를 發給하지 못한다. ④前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는 臺帳所管廳이 당해 市·邑·面과 里·洞事務所의 揭示板에 하여야 한다.
	第11條 (異議申請등) ①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確認書發給申請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同條의 公告期間내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接受한 臺帳所管廳은 公告期間滿了日부터 2月내에 事實調査를 거쳐 異議申請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第12條 (司法書士報酬) 이 法에 의한 登記에 대한 司法書士報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이상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虛僞의 方法으로 第10條의 確認書를 發給받은 者 (2) 行使할 目的으로 第11條의 文書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3) 虛僞의 保證書를 作成한 者 (4) 第1號 내지 第3號의 文書를 行使한 者 ②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虛僞의 保證書를 作成하거나 이를 作成하게 한 者에 대하여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4條 (施行期間) 이 法에 의한 登記申請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3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法 施行日로부터 3年내에 確認書發給申請을 한 不動産에 대하여는 위 期間經過후 6月이내에 이 法에 의한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第15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제3094호,1977.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7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所有權의 歸屬에 관하여 訴訟이 繫屬중인 不動産에 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 <제3159호,1978.12.6> ①이 法은 197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確認書를 發給받고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農地改革法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賣買證明書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1977年 12月 1日이후 行政區域의 變更이 있는 때에는 그 地域은 종전의 行政區域으로 보고 이 法을 適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