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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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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 편입고시

2011. 6. 16. 20:3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사부가 없는 지역은 조선총독부 관보를 열람하여 임야에 관한 내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보안림 편입고시의 내용에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면 권리추정력을 인정받습니다.사방사업설계서의 임야지적조서는 단독으로 권리추정력이 없으나 선산인 경우 산지기의 증언을 첨부하여 승소한 예도 있습니다.농지개혁 자료도 조사하여 국가가 분배하지 않고 소유한 토지는 지주의 상속인이 되찾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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