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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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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위반

2018. 4. 24. 11:2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A가 B에게 매수한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없는 경우에는 특조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소유권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나 형사고소 전에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 날인을 한 지정보증인에게 날인 과정을 문의하여 확인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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