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판례는 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특조법 소송을 위해서는 지정보증인의 섭외가 중요하며 법정에서 보증인이 번복하는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보증서,신청서를 확보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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