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13.자 2008마1963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은 경우, 가처분등기말소 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효력정지의 재판을 하기 전에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경우에는 효력정지의 재판을 할 수 없고,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후에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가처분등기말소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은 경우, 가처분등기말소 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효력정지의 재판을 하기 전에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경우에는 효력정지의 재판을 할 수 없고,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후에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가처분등기말소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조상땅찾기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적도상 없는 토지 2007가단35848| (0) | 2010.04.11 |
|---|---|
|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한정승인 2008다79876 (0) | 2010.04.11 |
|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2009무12 결정| (0) | 2010.04.11 |
|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유언의 방식 2009다9768[소유권이전등기말소]| (0) | 2010.04.11 |
| 특별조치법 위반 2008고합143 (0) | 2010.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