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여야 하며, 국방부에서 강제수용 당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소송이 가능하며, 공탁.기부.교환등 다른 법률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되찾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민사의 기판력에 의하여 동일한 소송을 재차 제기하지 못합니다.그러나 미등기 토지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소유권확인의소를 제기 후 패소한 경우에는 국가가 승소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양자의 상속권 (0) | 2010.02.23 |
|---|---|
| 특별 조치법 소송 (0) | 2010.02.23 |
| 조상땅 찾기 포천시 지역 (0) | 2010.02.23 |
| 귀속재산처리법 (0) | 2010.02.23 |
| 조상 땅 찾기 특조법 소송 (0) | 2010.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