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조상땅 임야조사부 2008다92459

임야조사부 추정력불인정 2008다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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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임야조사부 자체에 소유관계를 흐리게 하는 특이한 기재가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 작성된 지적공부상의 소유현황이 임야조사부의 소유자란 기재와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고, 지적, 토지분할 관계 등 세부 사항에 있어서도 서로 모순되는 기재가 있다면 그러한 임야조사부를 통상적인 임야조사부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이례적인 또는 모순되는 기재가 있게 된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그 임야조사부에 위와 같은 추정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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