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감정가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재감정을 하여도 금액은 크지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감정료가 차액보다 많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도로부지 부당이득액 반환소송은 소송중 다시 재감정하며, 보통 보상금액의 15~20%정도 됩니다. 새마을 도로부지 소송은 도로의 위치와 원래 소유한 옆 토지의 형상과 비교하여 판단하며, 보통은 자기 편익을 위하여 사용권을 포기한 경우로 판결이 많이 납니다.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조법 조상땅찾기 서비스 (0) | 2018.06.29 |
---|---|
땅찾기 서비스 (0) | 2018.06.29 |
분배농지부 '조상땅찾기' 지적원도 (0) | 2018.06.22 |
제적등본 창씨개명 땅찾기 법원허가 (0) | 2018.06.22 |
소유권보존등기 조상땅 사정자 (0) | 2018.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