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조상땅찾기 부자되세요.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조상땅찾기 부자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붙어▲집 거래로 인한 이익에도 세금이 붙는다.(사진=ⒸGettyImagesBank)

돈을 모았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부동산을 살 것이다. 집은 본인이 살 집만 있으면 되지만 자산을 늘리기 위해 제2의, 제3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집들은 방치되는 것이 아닌, 임대를 하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판매한다. 1억을 주고 산 집이 추후 2억으로 올라 시세가 떨어지기 전에 판다면 1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소득이 생겼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내야 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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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건 부동산(토지, 건물)뿐이 아니다. 주식이나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 자신이 구입했을 때 보다 더 큰 가치로 팔았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지급해야 한다. 해지로 인한 소유권 회복이나 공동소유 토지의 단순 분할 등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번 변경 등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가족 간의 양도는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알아보고 절세하자.(사진=ⒸGettyImagesBank)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면제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집을 사고 파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주택을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매매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주택 보유 기간은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2년이 되지 않았지만 좋은 조건으로 거래가 진행될 경우 국세청은 절세 팁으로 잔금 받는 날과 등기 이전을 2년 후로 지정하라고 전했다. 이는 한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가지게 될 경우에만 해당된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일시적으로 주택 2개를 보유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아직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2~3년 이내에 거래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각각 1주택을 가진 사람이 결혼으로 인해 2주택이 됐을 땐, 3년 이내에 하나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상속으로 추가 주택이 생겼다면 가지고 있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강원도 춘성군 남면 강촌리 임야복구측량원도(1970년)♣

♠임야복구측량원도(1970년)♠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 신고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데, 한 해 1건의 거래가 있다면 예정신고만 해도 되며 거래가 많은 사람은 확정신고까지 진행해야 한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한 일자가 있는 달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해 5월이다. 양도소득세율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율을 계산할 수 있다. 신고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해도 좋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붙어▲집 거래로 인한 이익에도 세금이 붙는다.(사진=ⒸGettyImagesBank)

돈을 모았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부동산을 살 것이다. 집은 본인이 살 집만 있으면 되지만 자산을 늘리기 위해 제2의, 제3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집들은 방치되는 것이 아닌, 임대를 하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판매한다. 1억을 주고 산 집이 추후 2억으로 올라 시세가 떨어지기 전에 판다면 1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소득이 생겼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내야 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분도 8. 경복궁 서편 (도판 7의 부분)≫

▼경복궁 서편(도판 7의 부분)▼

ㆍ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다주택자, 1주택자 된 후 2년 지나야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상속 주택, 지분 공시가격 환산액 3억 이하면 종부세 대상서 제외

중소 맥주제조사 판로 확대…4월부터 특정주류도매업 유통 허용
과실주도 제조 활성화, 소규모 담금·저장조만 갖추면 판매 가능

야근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급여기준 190만원 → 210만원 상향
간병인·미용서비스·숙박시설 종사자 등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강화한다. 종합부동산세 예외와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조건에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조항이 추가돼 고가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엄격해진다. 다만 정부는 상속 받은 부동산 규모나 지분이 적은 다주택자에게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 세부담을 줄였다.

중소 맥주제조회사가 맥주를 팔 수 있는 판로가 종합주류도매업에서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주류도매업까지 넓어진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가 추가돼 소규모 주류 회사 창업을 활성화는 방안도 새로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9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2일에서 15일 사이 공포·시행된다.

          ◑한지부책식 토지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

◈한지부책식 토지(임야)대장◈

■ 다주택자 압박하면서 퇴로는 열어줘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다주택자 과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자가 된 주택소유자는 1주택자가 된 날에서 보유기간 2년을 넘어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에서 보유기간 2년이 넘으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했다. 개정 시행령은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본인 거주주택을 팔 때 2년 이상만 거주하면 지금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최초로 거주 주택을 팔 때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후 다른 주택에 살다가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임차해서 거주한 기간은 빼고, 주택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자격이 주어진다.

임대료 상승률을 임대소득세·종부세 과세와 연동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연 5% 이하로 올려야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또 85㎡·기준시가 6억원 이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도 임대료 증가율이 연 5% 이하여야 임대소득세·법인세 감면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부 임대주택사업자는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임대주택 보유분은 제외하는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임대료 증가율이 연 5% 이하여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신설됐다. 정부는 지난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율 0.1~1.2%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상속 받은 주택이 있는 일부 다주택자는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상속 받은 주택의 지분이 20% 이하이고 지분의 공시가격 환산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율 적용 시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도성삼군문분계지도 목판채색도. 1750년대. 32.3*40.5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도성삼군문분계지도♣

■ 중소 맥주제조업체 사업 기회 확대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소 맥주제조사가 오는 4월1일 이후 출고분부터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해서도 유통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는 모든 주류를 도매업자인 종합주류도매업을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소규모 특정주류도매업은 종합주류도매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류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는 과실주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과실주는 일반주류제조면허 기준인 담금·저장조 43.5㎘ 기준을 충족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1∼5㎘ 담금·저장조만 갖추면 과실주를 제조해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 노동자의 급여기준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비과세 적용 생산직 노동자에는 간병인, 미용 관련 서비스나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자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골프장에 입장한 뒤 기후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게임이 취소되면 입장객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내용도 새로 생겼다. 전체 홀 수 중 이미 이용한 홀 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율만큼 개소세를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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