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은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억 이하 벌금에 처해 집니다.이의신청을 하여 특조법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에도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실무적으로 죄가 경미한 경우에는 300만원, 250만원 정도 부과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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