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도로부지 땅찾기 소송

2016. 6. 28. 11:4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과거 경기도 광주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되어 사변 후 멸실회복등기등으로 복구한 지역입니다.작년 하반기까지는 복구한 대장도 승소하였으나 현 판례는 1950년 이전에 도로가 개설된 경우 복구한 성명대장과 조사부를 첨부하여 소송하는 경우 대부분 패소합니다.그러나 복구한 대장도 6-25사변 후 신설된 도로인 경우에는 조사부로 소송 가능합니다.또한 씨명대장인 경우에는 일제시대부터 도로라도 승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안림 편입  (0) 2016.06.28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0) 2016.06.28
조상땅찾기 소송  (0) 2016.06.28
조상땅 구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  (0) 2016.06.28
조상땅찾기 상속지분  (0) 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