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감정가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재감정을 하여도 금액은 크지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감정료가 차액보다 많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도로부지 부당이득액 반환소송은 소송중 다시 재감정하며, 보통 보상금액의 15~20%정도 됩니다. 새마을 도로부지 소송은 도로의 위치와 원래 소유한 옆 토지의 형상과 비교하여 판단하며, 보통은 자기 편익을 위하여 사용권을 포기한 경우로 판결이 많이 납니다.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상땅 동명이인 (0) | 2017.04.18 |
|---|---|
| 조상땅찾기 특조법 (0) | 2017.04.18 |
| 조상땅찾기 등기 (0) | 2017.04.18 |
| 조상땅 찾기 위토 (0) | 2017.04.18 |
|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일제시대 토지 (0) | 2017.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