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입니다.대지주의 전.답은 1950년 농지개혁으로 대부분 소작인에게 이전되었으나 직접 경작한 농지는 분배에서 제외 되었습니다.또한 분배농지 중에서 소작인에게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6-25 사변 이전에 매매한 토지도 공부가 소실된 연유로 현재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는 되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한 관계로 진정한 소유자가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특조법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3인의 지정보증인 중 1인이 법정에서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로부지 보상 (0) | 2016.06.17 |
|---|---|
| 땅찾기 상속비율 (0) | 2016.06.17 |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 (0) | 2016.06.17 |
| 조사부,조선총독부 관보 (0) | 2016.06.17 |
| 조상땅찾기 진위군 지역 (0) | 2016.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