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제 사안인데 궁금증이 많아서 정리하여 여쭙니다.
사정명의인 갑, 을, 병 있었고(1918년)
갑의 상속인 명의로 전부상속등기가 있었는데 6`25때 부엌 독항아리에 모든 문서를 놓고 피난내려와 찾을 수 없었고, 지적공부와 구등기등본 자료가 모두 불탄 지역이었는데,
갑의 직계 상속인 '형'
을의 직계 상속인 '웅'
병은 절가되어
'형'과 '웅'이 땅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역대가로
을의 후손들인 '환', '대', '보' 3인이 위 2인과 더불어 위 사정인 3인의 지분을 각 1/5지분 균등히 소유권보존지분등기를 냈습니다(1976년)
그후 위 각 5인의 상속인들(1인인 '환'만 증여원인)에게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냈는데
'형'은 '학'으로 2001년 이전등기
'웅'은 '규'로 84년 상속개시 94년 상속인 이전등기
'환'은 '태'에게 2002년 증여원인 이전등기
'대'는 '영'에게 84년상속개시 94년 상속인 이전등기
'보'는 '진'에게 2001년 상속개시 2007년 상송인 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다음
2007년 9월경 각 1/5소유지분을 합의하여 전체 4만평 중 2만평을 회사와 개인에게 매매원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학'과 '규'가 각자의 사정인의 직계상속인으로서 갑의 1/3소유지분을 '학'이, 을의 1/3소유지분을 '규'가 '영', '태', '진'을 상대로 위 보존등기말소청구를 하면 승소가능한지요?
승소한다면, 위 회사와 개인에로의 지분 일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무효인지요?
위 '영', '태', '진' 3인은 점유 내지 등기취득시효 주장시 보호될 수 있는지요?
원래는 사정인들의 직게 상속인이 각자 보존 이전등기되어야 했고 그렇다면 갑의 상속인 '형' 및 '학'은 소유지분 1/3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었고, 을의 상속인 '웅' 및 '규'도 같은 원리이고, 병의 소유지분1/3은 국가로 귀속되었을 것인데, 위 '환, 대, 보'3인이 끼어들어 위 '학, 규'는 1/3지분에서 1/5로 줄어들어 상속재산을 손해본 상태라서, 위와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정명의인 갑, 을, 병 있었고(1918년)
갑의 상속인 명의로 전부상속등기가 있었는데 6`25때 부엌 독항아리에 모든 문서를 놓고 피난내려와 찾을 수 없었고, 지적공부와 구등기등본 자료가 모두 불탄 지역이었는데,
갑의 직계 상속인 '형'
을의 직계 상속인 '웅'
병은 절가되어
'형'과 '웅'이 땅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역대가로
을의 후손들인 '환', '대', '보' 3인이 위 2인과 더불어 위 사정인 3인의 지분을 각 1/5지분 균등히 소유권보존지분등기를 냈습니다(1976년)
그후 위 각 5인의 상속인들(1인인 '환'만 증여원인)에게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냈는데
'형'은 '학'으로 2001년 이전등기
'웅'은 '규'로 84년 상속개시 94년 상속인 이전등기
'환'은 '태'에게 2002년 증여원인 이전등기
'대'는 '영'에게 84년상속개시 94년 상속인 이전등기
'보'는 '진'에게 2001년 상속개시 2007년 상송인 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다음
2007년 9월경 각 1/5소유지분을 합의하여 전체 4만평 중 2만평을 회사와 개인에게 매매원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학'과 '규'가 각자의 사정인의 직계상속인으로서 갑의 1/3소유지분을 '학'이, 을의 1/3소유지분을 '규'가 '영', '태', '진'을 상대로 위 보존등기말소청구를 하면 승소가능한지요?
승소한다면, 위 회사와 개인에로의 지분 일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무효인지요?
위 '영', '태', '진' 3인은 점유 내지 등기취득시효 주장시 보호될 수 있는지요?
원래는 사정인들의 직게 상속인이 각자 보존 이전등기되어야 했고 그렇다면 갑의 상속인 '형' 및 '학'은 소유지분 1/3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었고, 을의 상속인 '웅' 및 '규'도 같은 원리이고, 병의 소유지분1/3은 국가로 귀속되었을 것인데, 위 '환, 대, 보'3인이 끼어들어 위 '학, 규'는 1/3지분에서 1/5로 줄어들어 상속재산을 손해본 상태라서, 위와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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