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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5. 3. 13:58
작은 고조할아버지 공동상속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특조법 신청서,보증서(지정보증인 3인의 날인)를 작성 후 지자체 지적부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동의를 하지않은 공동상속인에게 부동산 특조법 신청서 통지문을 발송하여 공고기간 2개월 내에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특조법 신청이 거절됩니다.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소송시 점유 권원에 대한 정당성, 세금내역서, 점유관리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승패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