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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위반 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3. 6. 15:18
명의가 큰아버님 앞으로 되어있는 것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큰아버님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경작하고 토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특조법 위반으로 벌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은 지정보증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부동산 특조법과 별개의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