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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특조법 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4. 11. 13:47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되찾기가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 4502호 관련 서류는 전국적으로 보존되어 있으나 법률 제3094호, 제3562호 서류는 폐기한 곳이 많습니다. 먼저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서, 보증서를 확보후 당시 지정보증인을 섭외하여 소송에서 진술서,법정 증언을 부탁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특조법 소송은 지정보증인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전체적으로 허위의 보증서 임이 소송중에 밝혀져야 승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