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상속소송 [파이낸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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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남성위주의 가부장적인 요소가 많이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속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 네 맞습니다. 남녀평등이라는 가치가 일반화된 데에다가 물질문명의 발달로 핵가족시대로 접어들면서 가족들 간의 정(情)적인 요소가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죠. 부모님들과 한 집에 사는 것도 드물고 형제지간에도 한 지역에서 모여 사는 게 드물어졌잖아요.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가족 간의 우애가 깨질까봐 염려되어 감히 상속 얘기를 꺼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형제들 간의 우애와 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신의 상속분은 별개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대법원 통계에 의하면 2005년도 이후에 상속소송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상속 소송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웃음) 아무래도 인터넷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이겠죠. 국민 대다수가 인터넷을 할 줄 알게 되면서부터 정보습득능력이 급증했어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다 자신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입력하면 바로 답변이 뜨잖아요. 부모님이 인터넷을 못하면 가족들 중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대신해서 정보를 검색하여 그 정보를 부모님들에게 전달해주죠. 이렇게 손쉽게 정보를 습득할 줄 알게 되면서부터 과거에는 감히 엄두도 못 내던 일들을 지금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세게 되었죠. 그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사건이 급등하였다는 것은 아무래도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일텐 데, 미리 이러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까요?

- 재산상속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상속을 잘하고, 받는 입장에서는 잘 받아야겠죠. 재산상속을 하려하는 자는 상속인들 간의 이해관계를 잘 교통정리를 해야 할 것이고,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지는 않는 지, 후일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상속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서로 이해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유언을 한다거나 생전증여의 방식으로 재산을 분배하게 되면 훗날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