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귀속재산 등기 84다카557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557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2.1.(745),158]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취득에도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관재기관의 매각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187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1962.2.15. 선고 4294행상126 판결
1962.8.30. 선고 62누67판결
1963.9.12. 선고 63누32 판결
1968.5.21. 선고 68다416 판결
1980.4.22. 선고 80다164 판결
1981.7.14. 선고 80다2289 판결
>1966.10.25 선고 66다1437 판결(폐기)
1967.10.23 선고 67다1555 판결(폐기)
1968.6.4 선고 67다763 판결(폐기)
1968.11.19 선고 67다1211 판결(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