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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조상땅"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4. 10. 11:48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신청서, 보증서가 없드라도 해당 마을을 방문하여 수소문하시면 당시 보증인을 알 수 있습니다. 보증인 3인 중 1인만 생존하여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보증인의 법정 증언이 가장 중요함으로 보증인 섭외를 잘 하셔야 합니다. 30년이 경과하여도 불법 행위자가 계속 소유한 경우, 상속된 경우, 선의 제3자에게 이전 된 기간이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소송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