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땅찾기

안녕하세요

>친척으로부터 빼앗긴땅을 찾는데

>답변이 당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서랑 보증서를 구해서

>보증인을 섭외하라고하셨는데.,,,

>30년전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신청서랑 보증서가 존재할까요?ㅠ

>그리구 이런서류는 어디지자체를가서 물어봐야 존재여부를 알수있죠?

>알려주세요..

>그리구 만약에 보증인3명이 모두 죽으면 절대로 땅은 못찾나요?

>휴..막막하네요.ㅠ

> 

>추가질문하나 할게요.

>토지관련 주요판례중에 특별조치법으로 피해본사람이 승소한 판례좀 찍어주세요ㅠ

>말이 어려워서 읽어도 이게 이긴건지 진건지 파악하기 힘드네요ㅠ

 

>답변

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가 담당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소송은 당시 지정보증인이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서류의 보존 기간은 10년인 관계로 많이 폐기되었으며, 일부 지자체는 보존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