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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특별조치법 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1. 22. 11:45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합니다. 또한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 3인중 1인이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보증서, 확인서가 허위임이 의심갈 정도로 밝혀져야 승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승소를 위해서는 보증인 섭외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자체 지적부서에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을 파악 후 소송전에 섭외를 잘하여 원고 편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