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자료
땅찾기 서비스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6. 7. 20. 15:38
먼저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서비스를 신청해보시면 됩니다.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지목,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국가,지자체,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상속 여부,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조사부,조선총독부 관보,농지개혁 자료,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울주군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그러나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는 소실되어 지적원도,임야원도,조선총독부 관보,농지개혁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셔야 합니다.
대지주의 전.답은 1949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피난,상환포기등으로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태풍,홍수등으로 전.답이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통보,보상없이 하천법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 이전되었습니다.
이러한 토지도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